Subject [행정]음주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기각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단속 필요가 절실한 점, 대리운전 후 주차과정에서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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