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행정]음주측정을 거부한 군무원 해임처분 -적법
[행정] 음주측정을 거부한 군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대구지법 2019구합20336)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행정2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원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4. 피고(○○보병사단장)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 판결 요지

① 원고는 그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는 비위행위 당시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③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해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