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 및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아진을 방문하였습니다.

혼인무효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주위적으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예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소제기에 당황하였으며 법무법인 아진에 찾아왔습니다.

이혼 소송 중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 소취하한 사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었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지속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 근로자인 의뢰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공장과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이체받은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금원이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필러와 보톡스를 판매하고 시술하여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 신청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보석을 신청을 희망하였습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이끌어내

아진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좌회전을 하려다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손괴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학생 취업비자(E-7) 신청 사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구직활동(D-10) 비자를 취득한 의뢰인은 전문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취업비자(E-7)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직활동(D-10) 연장 허가 사례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전문학사를 졸업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구직활동(D-10) 비자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토픽 점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직활동(D-10) 비자가 연장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 양육 비자(F-6-2) 발급 성공 사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슬하의 미성년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 출국하였으나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F-6-2 비자 신청을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