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이끌어내

2025-03

사건 개요

아진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좌회전을 하려다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손괴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진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사관에게 경미한 사고이며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렌트카를 탈 수 있도록 임차해주는 등 진심어린 반성과 성실한 사고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자진출국신고 후 출국명령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보호소에 이송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과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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