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5-0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필러와 보톡스를 판매하고 시술하여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진의 조력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중한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여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로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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