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5-04

사건 개요

외국인 근로자인 의뢰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공장과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이체받은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금원이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진의 조력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날을 걱정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