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

2025-0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 및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아진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진의 조력

의뢰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아진의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국제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아진의 변호사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부부관계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그로 인한 신뢰 상실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의배우자(F-6)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의뢰인은 이혼하였더라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되어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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